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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닷네임코리아 애니서트 인증사업부(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서비스 가입기관(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애니서트 보안/인증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에서 이용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화면 수정이나 개별통보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7일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4. 이용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에 청구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애니서트 보안/인증 서비스” : SSL 웹서버인증서 및 응용프로그램 인증서 2.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비스 신청서 또는 별도의 계약서) 3. “요금납입책임자” :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취소”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인증서 신청을 취소하는 것 5.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를 말합니다. 6.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가입 시 약관 동의 버튼에 의해 성립합니다. 제6조(이용계약의 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신청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만약, 이용신청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2. 이용신청고객은 웹사이트 상에서의 필요 정보입력 및 회사가 인증하는 방식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이용계약 신청사항의 변경) 회사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가. 인증서 발급 예정일 나. 요금 등에 관한 사항 다.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이용계약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가. 타인명의를 사용한 신청 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다.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계약자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 라.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마.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가. 이용 요금이 미납되었을 때 나. 인증 발급에 적합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의 제한 또는 연기할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10조(인증서 발급) 1. 회사는 제8조(이용계약의 승낙) 제2항 가호의 인증서 발급 예정일에 맞추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전화 인증 등 인증기관의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 미납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급을 진행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인증서 발급을 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급예정일 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기술지원 및 재발급 제11조(기술지원) 회사는 인증서 설치를 문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성실히 지원합니다. 제12조(재발급) 인증서 파일이 잘못되어 설치가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인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단, 재발급 시 이용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3조(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표는 애니서트 홈페이지(www.anycert.co.kr)에 공시된 가격을 바탕으로 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신청고객이 신청한 인증서를 지연 없이 발급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 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6조(이용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이다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제15조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다.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라.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마.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사.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승인 없이 제 3자와 공유 또는 배포하는 행위 아. 서비스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규 및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제 5 장 이용신청 취소 및 ?환불 제17조(이용신청 취소 및 환불) 1. 이용신청고객이 인증서 발급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때 인증서 발급 전에 회사에 신청 내역 취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이 신청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권 양도)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권은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 절 통 칙 제19조(요금의 종류)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인증서 : 인증서를 신규로 신청하였을 때 납입하는 요금 나. 갱신 인증서 : 인증서를 갱신으로 신청하였을 때 납입하는 요금 다. 부가 이용료 :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요금 2. 제1항의 요금은 제13조와 같습니다. 제20조(요금 납입 의무) 1. 요금의 납입의무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 신청 시 이용자는 요금 납입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금납입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이용자와 연대하여 납부 책임을 집니다. 2. 이용자는 인증서 신청 내역에 관하여 해당하는 이용 금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인증서 발급 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인증서 발급 후에 납입도 가능합니다. 제 2 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제21조(요금의 납입청구) 회사는 요금의 납입 방법을 온라인이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22조(요금의 납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합니다. 2. 이용요금 납입방법은 온라인 카드결제와 무통장입금에 의한 방법입니다. 제23조(미납요금 등의 독촉) 1. 회사는 요금 등을 미납한 이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 기일을 지정합니다. 제24조(미납금에 따른 제재) 1. 이용고객이 인증서에 구매에 대한 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인증서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증서를 발급 받고 입금하기로 한 경우에서 이용자가 발급 30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인증서 신청 취소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 3 절 요금의 할인 및 이의신청 제25조(요금의 반환 및 할인) 1. 회사와 이용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요금의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인증서 구매에 따른 요금 등을 할인 및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이의신청)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7조(부당 이익 및 부당 감면 요금의 청구)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해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단 인증서 재판매를 한 경우 나.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의 인증씰을 사용하는 경우 다. 이용자가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라.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 받거나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익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손 해 배 상 등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ProgramSign PLUS 서비스를 6시간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인증서 갱신 시에 인증서 가격의 10%를 할인해서 제공하여 배상하며 3일이 넘는 경우에는 20% 할인률을 제공하여 배상합니다. 2.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라.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는 1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 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9조(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30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이용자가 제19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1조(면책) 1.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회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2조(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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